도쿄 한복판에 떡볶이 "한국이 부러운 건…"

12일 일본 도쿄 신오쿠보 거리. 2㎞ 남짓한 이곳은 한류(韓流) 거리라 불린다. 도로 양옆으로 한국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한류 스타들의 기념품만이 아니다. 삼겹살, 떡볶이, 호떡 등 한국 식품과 각종 생필품들을 팔고 있다. 매장 안은 한국 슈퍼마켓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행사 '코니'의 목재균 사장은 "한국 호떡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지방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올 정도로 한류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류는 K팝, 드라마 등 문화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불고 있다. 한류가 일반 대중의 문화적 기호라면 일본 경제계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대한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11일 게이단렌(經團連,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단은 "6월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긴급 제언했다. 미국,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제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은 TPP를 돌파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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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쿠라 게인단렌 회장이 11일 회장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 후 게이단렌은 '일본의 TPP 참가'를 촉구하는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한데 게이단렌은 TPP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일본과 많은 교역 품목에서 경쟁하는 한국이 지난해 7월 EU, 올해 3 월에는 미국과 FTA를 발효시켰고 그 결과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밀려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 GDP를 모두 합한 비중은 전 세계 GDP의 60.9%로 칠레(87%), 멕시코(72%)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지난 2001년만 해도 1.6%에 그쳤던 경제영토는 미국, EU, 아세안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급속히 확장됐다. 

12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게이단렌 본부에서 만난 킨바라 카즈유키 게이단렌 국제경제본부장은 "한국이 부럽다"고 털어놨다. "전자, 자동차,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쟁력에 일본 업체들이 밀려나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 EU, 중국에서 한국의 선전은 부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로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는 일본 재계로서는 무기력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소극적인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 지난 5월2일 "한국이 선수를 쳤다. 한중일 FTA를 추진해 온 일본은 '모기장의 밖'의 신세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게이단렌이 제작해 TPP 홍보 팜플렛에는 FTA로 가격이 싸진 한국 제품에 좋아하는 미국인과 일본 제품은 비싸다고 싫어하는 미국인의 모습이 만화로 그려져 있다.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 FTA에 먼저 눈을 떳고, 2006, 2010년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 왔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제3의 개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다. 

하지만 수년이 흘렀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이 TPP 참여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2010년 11월이지만 아직도 참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됐다.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TPP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그럼에도 노다 정부는 TPP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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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바라 카즈유키 게이단렌 국제경제본부장.

일본 내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한일간 FTA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킨바라 본부장은 "한국도 미국과 FTA 협상을 하거나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를 정면 돌파했다"며 "일본 재계에서는 양국의 차이가 벌어진 첫 번째 이유로 '한국이 정치적 판단이 빠른 대통령제'라는 점을 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게이단렌에 파견돼 있는 김봉만 소장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부러워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전했다. 2006년,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고이즈미 총리가 물러난 이후 6년 간 일본에서는 총리가 6번이나 교체됐다. 임기가 채 1년도 못된 단명 총리에게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최근 수상을 의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홍정국 도쿄대 특임교수는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방했던 일본은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는 문화가 있다"며 "수년전부터 일본에서 제3의 개국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무력에 의해 문을 열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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