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 이틀간 정보기관은 뭐했나? 남북정상회담 2년 후에나 가능할 것"

"첫날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이후 공식발표까지 이틀이나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했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보기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이틀간이나 모르고 있었던 데 대해 개탄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일의 동선은 최고 비밀이므로 사망 당시 시점에는 우리 정보당국도 모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다음날 시신운구, 부검 등 여러 후속 조치들을 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잡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날은 몰라도 둘째날은 최소한 낌새라도 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지에서 직접 정보 수집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음성정보 분석, 수많은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북도 우리를 해킹한다는데 역으로 우리는 뭐하는 거냐"고 거듭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공고화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단기적으로는 무난하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지만 (후계수업시간이 짧아) 아버지만큼 북의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과 능력을 다 갖추진 못했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그를 옹위하는 핵심 후원그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그룹은 김정은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김정일의 유훈들을 해석하면서 메워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유일한 자산이 혈통적인 정통성뿐인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업적을 필요로 하는 만큼 권력이 공고화된다면 개방, 대외관계 개선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상황을 잘 넘긴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이제 막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이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이 일정하게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고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해인 2년쯤 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다음은 이종석 전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김정일, 지도자 소양 갖췄지만 자신이 만든 사회에 책임져야"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유성호 이종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날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잘 아는 기자가 전화를 해서 '북한이 특별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겠느냐'고 물어볼 때도, 둘이서 성명의 성격 때문에 김정일 사망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했는데, '김정일 사망'이라는 속보를 듣고 무척 놀랐다. 2008년 8월 심장쇼크 후 언제 유고될지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해왔지만…. 과연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 등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늘 해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의외는 아니었다. '예정된 갑작스러움'이랄까?"

 

- 개인적으로 김정일을 몇 번 만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북했을 때 한 번 봤다."

 

- 직접 본 이미지는 어땠나.

"키는 작은 데 몸이 비대했다. 특히 손등이 아주 두텁고 팔목이 굵어서 놀랐다."

 

-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

"알려진 대로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도 빠르고 나름대로 에티켓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꽤 갖추었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와는 별도로 그가 이끌어간 사회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발전하고 주민의 삶이 발전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본다. 사람은 똑똑하지만 오늘의 북한사회의 모습은 부정적이지 않은가.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하면서 만들어 온 사회의 모습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인물평을 해야 한다고 본다."

 

"타살설 근거 없어... 부검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일 것"

 

-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과 이틀이나 지나 공식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세간에서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타살설까지 나도는 걸 언론에서 봤다. 그러나, 만약 그랬으면 이렇게 단시일 내에 사망 발표를 할 수 있었겠는가? 열차 안에서 사망한 고인을 운구하고 의학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망 후 발표까지 이틀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걸릴 수 있는 시간이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걸 단도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틀 가지고 되겠는가. 기술적 고려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권력투쟁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 그렇다면 부검까지 한 것은 의외이다.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 그게 자연적인 신체 작동의 중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망했는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았겠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국원은 생명과 관련 있는 중요한 수술은 혼자 결정 못했다. 정치국에서 결정해줘야 한다. 중국의 저우언라이(주은래)는 암에 걸렸는데도 서양의학을 불신한 마오쩌둥이 허가하지 않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다. 그런 사회에서 최고지도자가 급사했을 땐 원인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의견을 있었을 것이고 부검만이 의혹을 잠재우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공식발표까지 무려 51시간 동안이나 정보 당국은 깜깜 몰랐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일 사망 당시 시점에는 우리 정보당국도 모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움직이는 동선은 최고 비밀정보니까 쉽게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다음 날 시신운구, 부검까지 하는 등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여러 후속 조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권력 내부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유무선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동선이 잡혔어야 한다. 어떤 조짐을 잡지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다. 첫날은 몰라도 둘째 날은 최소한 낌새라도 챘어야 한다고 본다."

 

- 세계 최강 정보기관을 가진 미국도 몰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면 대북정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보다 못해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전지전능은 아니다.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한다. 영상정보나 항공정보는 당연히 우리가 미국보다 떨어지겠지만, 최소한 인간정보(휴민트)에서는 앞설 수 있다. 현지에서 직접 정보 수집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음성정보 분석, 수많은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도 우리를 해킹한다는데 그 역으로 우린 뭐하나. 대북정보를 수집할 원천은 많다."

 

-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특별히 더 나쁘기 때문에 대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답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좋으나 나쁘나 정보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김정은이 지도자 수업 받은 시간은 김정일의 1/10에 불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노농적위대 열병식 모습.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일

- 김정은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나름대로의 수업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젊은 나이에 최고 권좌에 오르게 됐다. 그는 얼마나 지도자 수업을 쌓았을까.

"일단 김정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도자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가족국가의 성격을 띤 북한에서 김정일이 아들 3형제 중 막내를 후계자로 삼았고, 권력 지도부가 그에 동의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상당히 지녔다고 봐야 한다.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권좌를 이어받았다는 건 그들보다 낫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김정일은 후계자가 되기 전에 10년간의 당 활동, 20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됐지만, 김정은은 그 모든 과정이 겨우 3년밖에 안된다. 김정일이 심장쇼크를 받은 2008년부터 생각해도 김정은이 지도자 수업을 받은 시간은 김정일의 1/10도 안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계자 작업이 진행됐다.

 

김정일은 제도적, 외형적으로나 북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김정은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김정일이 후계자로 된 1974년엔 북이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고.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우호적 대외환경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현재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핵문제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시기이다.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중병 발생 이후 후계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절차를 신속히 밟았던 것 같다. 일단 군장악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앉혔고 호칭도 '김정은 대장'으로 부르게 했다. 과거 김정일은 사상, 경제, 행정 분야 등에 먼저 진출하고 군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김정은은 그 반대의 경로를 택한 것이다. 핵보유 했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외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2010, 11년에 중국을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며 중국을 최대 후원자로 만들고 그 유산을 김정은에게 넘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중국 성명의 특징은 '김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후계체제 공고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고 자신의 사망 이후 중국이 김정은의 강력한 후원자가 될 필요성을 절감하여 북중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자주 방문한 게 아닌가 한다. 김정일은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런 거 같다."

 

"김정은 권력 공고화되면 개방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

 

-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안착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핵문제는 당장 북한과의 협상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유일한 자산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혈통적인 정통성뿐이다. 그거 가지고는 북 사회를 지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업적이고 뭔가를 해냈을 때 뿐인데 그것은 경제 안정시키고 대외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시대에는 권력이 공고화된다면 개방, 대외관계 개선은 더 광범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북한은 이미 올해부터 북한경제의 개방이 일정하게 전제되는 대규모 경제특구를 나선지대와 황금평지대에서 개발하고 있다. 아마 이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

 

- 우리에겐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을 잘 넘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렇지 않겠나 한다. 도전이 있으면 기회적 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 요인을 잘 반영해서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게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 대화 상대로 볼 때 김정일이 낫나, 김정은이 낫나.

"김정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 다만, 김정일은 남북관계를 하면서 안정적이지만 과거 관성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지의 인물이다. 대내외적 조건으로 봤을 때 김정일 시대보다는 이념적 기치보다 실용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의 최대 후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정세의 안정을 근본적인 국익으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부에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을 권유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정일은 가장 교조적인 주체사상, 유일체제를 만든 사람이니 그런 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정은은 그것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봐야 한다."

 

"일부 조문단 허용은 전향적 조치...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에 도움"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유성호 이종석

- 정부가 20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이희호-현정은' 두 사람의 조문 방북을 허가했다. 정부 차원의 조문단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여론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가.

"정부가 직접 조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하고 민단 조문단 파견을 허용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조의를 표하고 일부 조문단 파견을 허용한 것은 전향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전방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긍정적 조치라고 본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미묘한 국면임을 헤아려서 정부 당국자나 지도층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향후 남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나 북핵협상에서의 강경입장에서 얻은 것은 없고 많은 것을 잃기만 했다. 게다가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북한은 한국에서 잃은 것을 중국을 통해 모두 얻었고 유엔 제제조치도 무력화됐다. 이 시점에서 북한 지도자가 사망했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가 사망하는 대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정책변화의 명분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네거티브 요소를 차단하면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 다시 화해-협력 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김정은 승계, 후원그룹 역할이 중요... 김정일 유훈 해석 주력할 것"

 

- 절대권력인 아버지 김정일을 잃은 29세 청년 김정은이 무난하게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무난하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 본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사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사실상 왕조적 성격을 가미한 이 체제에서는 김정은 외에 대안도 없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아버지만큼 북의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과 능력을 다 갖추진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를 옹위하는 핵심 후원그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마 이 그룹은 김정은을 옹위함에 있어서 김정은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김정일의 공식적인 유훈과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유훈적 교시들을 해석하면서 메워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1인자를 떠받칠 2인자 역할 수행 내지 '집체적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김정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낼지가 북한정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정권 하에서 남북정상회담 아직도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제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대외관계에 직접 나서기 위해서는 수련이 더 필요한데 북의 후원그룹이 그런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내년 '강성국가' 해를 거치고, 그 다음해까지 김정은이 일정하게 자기 리더십 확보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정치 일정상으로도 내년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상회담을 하려할 테고 그 다음해 가을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